이한성 의원, 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’ 개정안 대표발의

이한성 의원(새누리당, 경북 문경.예천)은 특정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’ 개정안을 20일 대표발의했다.

현행 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”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.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, 진정, 고소, 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또는 증언 등을 한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, 증인 소환 및 신문 과정에서의 특례 적용, 신변안전조치 등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.

그러나 인적.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현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. 현재 특정강력범죄, 마약류범죄, 범죄단체 관련 범죄, 보복범죄, 전쟁범죄 등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등만을 보호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.

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 따르면, 보호대상이 되는 ‘특정범죄’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 현실적인 인적.물적 자원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범죄신고자 등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.

이한성 의원은 “보호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”면서, “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국민을 보호할 뿐 아니라 국민의 규범의식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”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.